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정국 ‘분수령’ 맞이하나

文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서 오찬
일각서 ‘오히려 갈등 도화선 될 수도’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 지도자들이 한 데 모이는 것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되는 예산 정국을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릴 예정인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는 ‘2019년도 예산안’은 물론 지난 9월 국회 제출 이후 계류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민주당을 뺀 야 4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공감대를 이룬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 방안, 저출산극복TF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갈 전망이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협치를 위해 각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여야가 이미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일 예산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인식과 많이 괴리된 협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하는 등 여야는 협의체 전날까지 대립을 지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