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정국 ‘분수령’ 맞이하나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5일 05시 33분


文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서 오찬
일각서 ‘오히려 갈등 도화선 될 수도’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 지도자들이 한 데 모이는 것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되는 예산 정국을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릴 예정인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는 ‘2019년도 예산안’은 물론 지난 9월 국회 제출 이후 계류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민주당을 뺀 야 4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공감대를 이룬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 방안, 저출산극복TF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갈 전망이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협치를 위해 각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여야가 이미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일 예산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인식과 많이 괴리된 협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하는 등 여야는 협의체 전날까지 대립을 지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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