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軍 대체복무 심사 기관, 병무청 아닌 국방부에”

“지뢰 제거는 깊이 생각해야…기간은 적어도 2배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News1

군 장성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병역업무에 관한 주관을 국방부에서 하지 않느냐”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모든 병역에 관한 제도와 기준과 조건을 결정해서 병무청에 내려준다”면서 “병무청은 시행하는 기관이지, 주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하면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건도 돼 있다”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임무 중 하나로 지뢰 제거가 거론되는 데 대해 고도의 기술 요구, 위험성, 징벌적 성격 등을 고려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배 정도가 적당한 내용”이라면서 “(다른 장병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사기저하가 돼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를 이용한 병역 기피 우려에 관해서는 “과연 신념과 양심을 계량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된다”며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 제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