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5일 첫 가동…文대통령, ‘포용국가’ 뒷받침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국회 여야 원내 사령탑이 모이는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5월19일 여야정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이후 18개월여 만에 성사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청와대에서 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의를 100여분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는 지난 8월1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달 중에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에서 총 10명이 참석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오전 11시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20여분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낮 12시20분까지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후, 백악실로 이동해 오찬을 40여분간 갖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일 개최를 추진했지만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참여 여부와 관련, 정치권이 이견을 좁하지 못하면서 5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나는 주목적은 예산 등 주요 정책 현안”이라며 “원내대표가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그게 의제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요한 민생현안과 정책 현안이 주요 의제이지 정치 현안이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며 “초당적 민생 대처가 취지이지 초당적 정치 쟁점화가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찬 메뉴론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인 탕평채가 제공된다. 여야 간 협치 필요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탕평채는 조선 영조 때 여러 당파가 잘 협력하자는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오찬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임 실장, 장 실장, 정 실장, 한 수석 등이 참석한다. 5당 대변인은 따로 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3조5000억원으로 배정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통과 필요성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통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안인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안 처리도 요청할 확률이 높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생활 SOC 사업 관련 예산안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큰 틀로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회동에서 남북 사이의 국회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대한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1야당이 ‘비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와 협력의 회의체에서 굳이 예민한 사안을 언급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협의체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을,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관련한 우려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현안, 정치개혁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