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득주도성장, 기대만큼 성과 속도 나지 않아 아쉬워”

“리선권 냉면 발언, 확인 안돼…맥락·배경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기대만큼 (성과) 속도가 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낼 때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차고 넘쳐서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 이론을 근거로 들었지만 실제 해보니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혁신성장, 강자와 약자가 상생할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방북한 재계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한 이른바 ‘냉면’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발언 내용의 맥락과 배경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파악도 없이 남북관계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실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서 높은 예우를 문 대통령에 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인권 탄압을 받아도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이는 북한 주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15만명의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