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초월회’ 회동…예산안·판문점선언 ‘시각차’

여야 5당 대표는 5일 정부 예산안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초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서 만나자는 뜻으로, 지난 9월5일 첫 회동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문희상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실을 맺는 만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계절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남았는데 이 문제도 12월2일 법적 시한을 지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개헌과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 작업이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는데 의장으로 있는 한 국회를 혁신하면서 하나둘 점검하고 있다. 머지않아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는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며 “세수 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줘야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잘 심의해서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이라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처리)안 해도 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기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 처리되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어차피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남북 선언이 정상간 선언으로 실체적인 예산이 나올 때 그때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또 “국회의 권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협치를 구하면서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에 관해선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훼손하게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법부 독자적으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한국당 쪽에 힘을 실어줬다.
김병준 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 대신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그 법(윤창호법)이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며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양형을 갖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부분의 여야 대표들은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초월회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방향, 목표라도 (도출)한다면 굉장히 이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말만 하고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360석의 선거구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선 “입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듯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법부를) 견제하라고 탄핵권이 있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