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청년 발언대]통일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까

최근 남북 정상의 만남이 활발해지며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10월 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본지는 통일과 남북을 둘러싼 정세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안준현(정경대 정외17), 박장식(정책대 통일외교17), 김수아(가명, 문과대 중문15), 정대영(정경대 정외18) 총 4명의 본교 학생이 참여했다.

- 통일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안준현=“통일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남북통일은 헌법상에도 명시돼 있으며, 역대 행정부에서도 국토통일원과 통일부를 설치해 통일을 지향해 왔다. 통일을 통해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이 원하는 통일의 방식이 확연히 다르고 통일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일은 어려워 보인다.”

▽정대영=“당장의 제도적 통일에 회의적이다. 분단된 기간 동안 남북의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통일은 북한 사회 체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준비가 선행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하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해 편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다. 현실적인 통일 가능성도 낮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인 반면 남한이 원하는 통일은 남북이 동일한 체제를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현재 남북이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에 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김수아=“탈북 후 한국에 온지 5년이 됐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외부정보를 접하지 못한 북한주민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정권에서 선전하는 내용에 근거해 남한이 북한보다 가난하고 자본주의 폐단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외부정보를 통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북한체제보다 훨씬 우월함을 알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대폭 상승했다. 북한정권의 변화를 예상하는가

▽박장식=“북한정권은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도발을 감행했던 이유는,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핵개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작년 제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 핵개발을 완료했다.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이 갑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가 을이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위를 점한 북한은 대화의 국면을 이어나갈 것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대영(정경대 정외18), 안준현(정경대 정외17), 송채현(사범대 국어교육16), 김수아(가명, 문과대 중문15), 박장식(정책대 통일외교17).

▽안=“문재인 정부가 유화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줬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을 완료했으므로 미국과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벼랑 끝 전술’을 유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아｜“북한정권의 대남정책이나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려는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여러 회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태세로 보인다. 북한은 계속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 통일이 청년(실업·주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 실업문제는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북한 지역의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질 텐데, 이때 남한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투입될 것이다.”

▽안=“한국사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해서다. 통일 이후 한국에서 투자를 해 낙후된 북한 지역이 발전되면 많은 회사원들과 예비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거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사람들은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한, 특히 서울에 인구가 몰릴 것이다. 북한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야 주거문제가 안정될 것이다.”

▽정=“남과 북의 인프라와 경제력 차이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청년문제가 심각해질 듯하다.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많은 북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할 시 남한의 실업문제나 주거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후에 남북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돈과 시간을 유발할 수 있다.”

- 한국의 탈북주민 수용 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박=“탈북주민 수용과 지원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국제적으로는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지만, 헌법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된다.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던 국민이 갑작스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정착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언어부터 가치관까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주민들 중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재월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주민들이 북한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김=“수혜를 받은 당사자로서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특례입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겠지만, 탈북주민은 시작점이 다른 만큼 사회적인 이해를 바라고 있다. 북한주민들 중 기초교육을 받지 못해 수학 능력 저하가 심하거나, 언어문제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이뤄지면 좋겠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안=“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철천지원수였던 미국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준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과도하게 신뢰하며 협상을 이어나가는 점은 탐탁지 않다. 북한정권은 계속해서 겉으로는 평화를, 실제로는 무력행사를 하며 화전양면 전술을 보여 왔다. 현 정부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대북정책의 패 대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 우려된다.”

▽박=“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을 크게 해소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신뢰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군사합의 내용에 대해 격분하며 항의한 것처럼, 국제사회와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다른 노선을 보이며 갈등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평화를 내세우다 군사적 도발을 행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글 송채현

사진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