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이 지사와 청와대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당 차원에서 조기 진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준경)는 먼저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현역 도지사를 경찰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가 인지수사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어쨌든 이 지사 측이 고발 계획을 취소했다. 당의 권고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인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며 “이 지사는 탈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논란에서 빠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 권력기관은 정부,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며 “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경찰의 싸움이 커지면 청와대와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이 이 지사 에게 고발 계획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등에게 고발당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저장소 활동 등 4가지 의혹은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이후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6일 오전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고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