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 일축한 장하성…“소득주도, 근로자 75% 상당한 성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연일 제기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으며, 변함없는 정책 시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은 심리를 위축시켜 어렵게 만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이어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서 경제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며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침체됐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생지수를 토대로 경제위기를 지적한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리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수 하나 가지고 경제위기라고 정의할 수 없다”며 “(경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으로 (경제)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추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제일 잘한 것을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 중 75%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쉽게도 자영업자, 무급근로자 등 25%에 달하는 분들께는 저희들의 정책이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고 국내수요를 확충해 하나의 성장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