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20조원 삭감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예산을 20조원 삭감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 편성하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안 증가폭이 조금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예산안 심사를 보면 3조~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온 오랜 관행이 있는 데 터무니없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 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기로 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는 기본권이다. 시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데 아동수당이 첫 사례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쳐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했던 사안은 얼마나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 됐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고 팼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여야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면 경제 위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창원, 울산 같은 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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