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전면 재검토 지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오늘 오전 중간보고 받아
靑대변인 “보험료 인상 제일 안맞아…전면 재검토로 이해돼”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10.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국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 각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이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안 검토 후,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갖고 오신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한 연금개혁방안과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복수 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는 크게 Δ현행 소득대체율(생애 소득대비 국민연금 비율)은 45%→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13%로 올리는 것 Δ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는 것 Δ소득대체율을 45%→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15%까지 올리는 방안까지 세 가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의 보고 중 어느 부분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 눈높이와 제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주신 게 있으나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검토 지시에 대한 시한이 있느냐’는 데에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걸로 안다”며 “대통령 지시도 내려졌으니 일단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려 일정을 맞춰보고 검토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안은 보건복지부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과 논의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검토 지시까지 갔느냐’는 데에는 “여러 진행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만 했다.

이전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당시 안을 논의 중인 상황 속 언론 등에 알려져 논란이 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