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었던 美 중간선거 결과…북미관계 기조유지 속 ‘변수’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각각차지
대북정책 큰 이견 없지만 협상 지지부진하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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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함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당장에는 선거 결과가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 입장엥서는 8년만에 하원을 탈환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주요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간선거는 후속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일종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만약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북핵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록 대북정책과 관련한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후속 협상에 있어 핵신고·검증 등에 대해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기 힘들다면 회의론이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북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를 보내왔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북측이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가 지지부진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거래의 희생양으로 대북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중간선거 직후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후속 회담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