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적 약자 협상력 높이는데 힘 기울여 달라”

“국민들·기업, ‘공정경제’의 주역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들과 기업이 ‘공정경제’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 강화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어드는 등 최근 변화를 거론하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