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김’ 혁신인사 아니다” “경제 해법 제시해야”…전문가 반응보니

“현재 정책 기조에 변화 없을 것”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2018.11.9/뉴스1 © News1

9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악화되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2기 경제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 내정자의 ‘투톱 체제’와 관련해선 이전과 크게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고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미약한 인사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는 결국 심리고 예측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임 부총리는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언론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장과 답을 보여주는 것이 숙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며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 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고, 김수현 사회수석의 정책실장으로의 교체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 정책실장 자리는 경제학 하는 사람이 앉는 게 가장 모양이 보기 좋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자리에 공무원이 가고, 경영학했던 사람이 사회학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혁신적 정책을 들고 나올 사람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풀 안에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을 낮추고 장밋빛 전망보다는 확실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박훈 교수는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만 줘서는 안 된다”며 “경제가 앞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는 대외적 여건은 다 인식 중이니까, 장밋빛 기대감만 나타내지 않고 ‘어느 부분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명확한 목표지점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는 증세를 직접 못하고 있어 세수가 남은 부분을 갖고 긴급히 쓰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달 방안을 이번 정부 안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금융, 실물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금융과 실물로 나눠서 둬야 한다”며 “금융은 금리나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여기에 신용까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외에도 실물이 많다. 업종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지 관련된 부분을 다 정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실 교수는 “기술변화도 심각하다. 한국이 중국에도 치이고, 심지어 베트남에도 추격을 심하게 받고 있어 우리경제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