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野, 공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유치원 3법’ 처리 촉구”

시민단체들 “유치원3법 통과 촉구…한국당도 동참해달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2일 법안심사 소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들의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에 3법이) 상정된 시점에 한국당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모두 이석 중이었다. 정치적 의미를 담은 퇴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당은)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니 기달려 달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한 찬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라며 “한 골을 넣고 침대 축구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시간 끌기나 침대축구식 작전이 아닐까(라고) 보고, 국회가 달팽이보다 느리게 움직이는걸로 보인다”라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데 대해선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내일 첫 안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이견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양보할 거 있음 양보하는 등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엄마들은 교육위 위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300명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전국 4220개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3000여개 중 누구를 대변하겠나”라며 “박용진 3법은 정말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300개 의원실에 3법의 찬반 의견을 묻는 회람서를 팩스로 보냈다”며 “(이를 전부 취합해) 무응답을 해 준 의원실이나 어떤 의견을 내세웠는지 가공해서 보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