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준수·집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일 남북 철도·도로 사업과 관련,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유럽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 실무자들도 ‘(해외로부터)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철도·도로는 규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본이 들어와 (사업을) 하면 나중에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할 때 (규격이) 맞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자본으로 만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설정한 1조977억원에 대해선 “박근혜정부 당시의 평균 예산안보다 규모가 적다”며 “주로 차지하는 부분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이라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비공개 항목인 5393억원의 사업 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며 “비공개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켜진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에서 준수하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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