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개의가 무산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예산소위 파행 책임은 의원 정수 협상에서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하는 한국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에 있어 해당 상임위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며 “역대 예산소위 구성도 위원회 전체의석 비율 기준으로 구성했다.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민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구성에 포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소위 구성을 위해서는 소위 정수를 14인, 15인, 16인으로 할지 정하고 비율에 따라 정당별 위원수를 배분하면 된다”며 “현재 50명인데 위원수는 16명일 경우 민주당 7·한국당 6·바른미래 2·비교섭단체 1명이 되고 15명인 경우 7·6·1·1, 14명인 경우 6·5·2·1이 된다”고 했다.

그는 “15인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자 14인, 16인 구성안을 제안했고 16인안에 대해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수용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다른당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명 확보만 주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예결위 파행 책임을 오히려 민주당과 바른미래에 떠넘기고 있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간사간 협의가 안 되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당 원내대표들이 이 상황을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는 찬성했는데 한국당만 묵묵부답이다”고 했다.

그는 ‘예결위 여야 간사 회동 여부’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한국당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를 빼는 것은 절대 못 받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하는 6621’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며 “이번 예결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이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은 7621을 주장하느냐’는 질문에는 “7621이든, 6521이든 그것이 전체가 합의할 수있는 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