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0조’ 예산심사 못한 채 공전만 거듭…‘1의 전쟁’ 팽팽

법정시한까지 2주 남았는데…소위 구성도 못하고 힘겨루기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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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18일 현재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470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략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안을 내세우면서 여당과 맞붙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이라는 주장이다.

여야가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바른미래당(범보수)과 같아지고, 한국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가 1석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는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기간이 짧을 수록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야는 시급히 소위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주말에도 여야가 물밑 조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회동 여부에 대해 “전혀 (접촉이) 없었다”면서 여당 쪽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원내대표 회동) 그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올해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