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장 입장문…“법위의 군림하는 괴물 됐다”
“청년 구직자 느낄 분노·절망감 생각해 유연한 자세 취하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제 식구만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투쟁 방식으로는 국민도 대다수 노동자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조의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 사례를 나열하며 “급기야는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마저 점거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드는‘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성장은 이미 꺽인지 오래이며, 미래 청사진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는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정의’가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양대노조와 밀월관계를 맺었던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더디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환노위원장 명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양대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잘 알고 있지만 환노위도 경사노위의 파행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대노조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고용 대란에 처한 청년 구직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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