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보좌관 줄이고 의원 60명 늘리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案 내부검토
“4급 보좌관-8급 비서 1명씩 줄이면 360석으로 늘려도 예산 안 늘어”

국회 사무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현재 의원당 9명인 보좌진을 7명으로 줄이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보좌진 중 4급 보좌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지난해 늘린 8급 비서를 없앨 경우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문제는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이슈.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360석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줄곧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문 의장 주재 만찬에선 “지금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 직능성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영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