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제재 면제’ 20일 결론날듯

한미 워킹그룹 워싱턴서 첫 회의… 미국산 부품 쓴 장비 허용여부 쟁점

미국이 대북 제재 면제 결정을 늦추면서 지연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진행 여부가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남북철도 연결사업 제재 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말했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 조사가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진 만큼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현장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지만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 중 북한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제품은 북한과 이란 등에 반입할 수 없도록 미국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기기가 포함돼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부에 파견된 재무부 관리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제재 문제 외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3박 4일간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예상과 달리 미국 측에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포괄적인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