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본격 출범…남북철도 연결 진전 이룰까

속도조절 강조 美와 남북 경협 등 포괄 논의 전망
남북 철도사업 착공식 수용 결과물 나올 수도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역 전망대에서 경의선 도라산역으로 향하는 철로가 보이고 있다.2018.4.28/뉴스1 © News1

한미 간 비핵화 공식 협상 채널인 ‘한미 실무(워킹)그룹’ 이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북 간 철도·도로조사 등과 관련해 어느정도 진전을 이룰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의 이번 방미가 주목받는 것은 한미 간 워킹그룹의 본격 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한미 간 협의를 정례 및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차적으로는 남북 협력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핵 신고·검증 등 비핵화 이행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측과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 간에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미 간 근본적인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의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북 압박이 주효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제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여러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에 속도를 낸다면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워킹그룹 가동에는 합의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것 역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한미 워킹그룹 1차 협의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간 경협, 그 중에서도 철도 공동 조사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철도·도로 공동조사에 대해 막바지에 와있다고 생각이 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어느정도 수준에서 철도 등 협력 분야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남북 철도 착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는 허용하면서 우리 물자가 반입되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착공식을 수용하고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이 다소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