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립유치원·학사비리 등 국민 분노 커…반부패 정책 꾸준히 시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며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을 반부패 정책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 장관님들이 발표해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