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법안 모든 것 중단시키며 관철시킬 내용인지 의문”
“예산소위·대법관 인사청문회·민생법안 다뤄지지 않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과 관련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려 해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서 관철시킬 만한 내용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래서 야당에 대해 정말 의견을 좀 좁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4가지다. 대통령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리고 한국당에서 또 갑자기 새로운 요구를 내걸었다. 유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야당의 요구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제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한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다. 선진화법에 의해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지키지 못하면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그런데 현재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구성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99명 중 28명이 비교섭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소위에) 참여시키는 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를 소위에 절대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예결위도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이뤄지 않았다. 이미 10월 27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을 했어야 했다”며 “이것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독촉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만 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시급한 법안 60여개가 있는데 이런 민생경제, 개혁입법도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고 현재 여야 간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멈춘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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