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요양병원 비리는 ‘먹튀’…기존 대책 말고 본질적 대책 보고하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靑 “文대통령, 각종 부조리 상세히 알고있다는 느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G20 정상회담 일정과 반부패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18.11.2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 실질 체감하도록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에 은폐돼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와 유치원, 공공기관 갑질,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갑질’ ‘먹튀’라는 단어를 직접 썼느냐, 회의 분위기는 어땠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 표현(먹튀)을 쓰셨다”며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변호해 오면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적폐의 사례와 구조적인 원인들을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거치면서 더욱더 체화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며 “(대통령은)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