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징된 삼지연 개발…주민들 불만 고조

김정은의 최대 관심 사업 ‘삼지연 개발’, 무리하게 추진되며 현지 주민 불만도 고조
자금 인력 부족으로 북한 주민에게 기부 종용하는 ‘기증서’도 발부
범죄자 형기 줄여주거나 죄목 없애주는 데 쓰여 ‘북한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징
전직 관리, “김정은의 삼지연 잦은 방문은 홍보쇼일 뿐” 비판했다가 체포 구금
자유아시아방송 아시아프레스 등 대북 전문매체들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삼지연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삼지연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가 하면 삼지연에 대규모 전력이 투입되면서 주민들은 정전(停電)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 경찰은 삼지연 사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19일 보도했다.

삼지연은 백두용암대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절경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삼지연을 김일성 항일투쟁의 무대이자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끊임없이 선전해왔다. 김정은은 올해 3번이나 삼지연을 방문했으며 지난 9월에는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찾기도 했다.

김정은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삼지연 개발에 착수했다. 철도를 건설하고 관광특구를 개설하는 것이 심지연 개발의 주요 목표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지휘하고 있다. 삼지연에는 400여개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정은은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 10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앞당겼다. 공사를 담당하는 2·16 돌격대(김정일 생일 2월 16일 맞춰 설립된 노동대)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동원해 돌관공사(일정 기한내 집중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기부를 종용하면서 기증서를 발부하고 있다. 기증서는 범죄자들의 형기를 줄여주거나 죄목을 없애주는데 쓰인다. 일본의 대북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신설 무역기관이나 돈주(신흥 졸부)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수감자 가족들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 못하는 실정이다. 기증서는 죄에 대한 면죄부이자 북한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삼지연 개발에 전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주민들은 정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전 상황은 지난달 김정은의 3차 삼지연 방문 이후 악화돼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에 전기가 거의 들어오고 않고 있다고 대북 전문매체들은 전했다.

전기는 삼지연에 지어지는 건물들의 시멘트를 건조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곧 북부 지역에 엄동기가 닥치면 시멘트가 모두 얼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를 단시간 내 건조시키기 위해 막대한 전열기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 한번 적발되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단련대’에 3개월간 보내진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다. 지난 6월 이후 북한 전역의 전기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조짐을 보여 왔는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삼지연 사업 때문에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면서 이달 초 삼지연 인근 혜산 지역 인민위원회의 전 부위원장이 김정은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주민들과 교류가 많았던 그는 “삼지연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데 김정은이 자주 방문하는 것은 홍보쇼”라는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를 듣고 당국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삼지연 시찰을 다녀간 뒤에는 어김없이 색출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이나 정부관리 할 것 없이 모두 감시 대상이라고 RFA는 전했다.

정미경 전문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