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치원·공공기관 비판 속 ‘적폐청산’으로 동력찾기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청렴 대한민국 유산 남겨야”
“文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나부터 책임감 갖고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사립유치원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적폐문제와 관련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던 것은 국민들과 ‘소통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대통령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폐청산 작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작업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동력을 얻으려는 대상은 물론 국민들이다. 지난해 9월26일 1차 회의와 올해 4월18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은 정부 내내 계속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적폐청산은 현 정부 국정운영의 ‘시작과 끝’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테니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각각의 비리문제와 관련해 세세한 지시를 하고 나서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자들을 질책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대통령께서 사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세부적인 것까지 어찌 그리 잘 아시나’가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학사비리, 유치원 비리문제, 공공기관 갑질,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사안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자들에게 각각의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1시30분부터 40분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재개발·재건축 비리문제에는 제시된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히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야당의 요구에 대한 ‘정면돌파의 의미’도 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野) 4당은 여당에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강원랜드를 포함,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차원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야당의 발목잡기로 본다.

동일선상에서 한편에선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터진데다 권력형 적폐청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이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