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탄력근로제·ILO·광주형일자리’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반발로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1시간 동안 열리는 경사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를 사실상의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최대한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노동계와의 쟁점 현안인 탄력근로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창구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인 체제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 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현안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문제와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ILO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안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를 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정책 기조인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