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명수, 사법개혁 뜸 들이다 밥 태울 일 밖에 안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뜸을 들이다 이제 밥 태울 일 밖에 안 남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된 일 등을 겨냥해 “요즘 보면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한다. 국회는 여야가 싸워가며 국민 뜻을 따라가면 되지만, 사법부는 여론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통신망에 ‘좀 조용히 하자’, ‘사법부가 국민 앞에 신뢰를 잃는 일은 자제하자다’고 호소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등으로 뒤숭숭한 법원을 향한 비판과 고언이 이어졌다. 통상 사개특위에서는 검찰 개혁이 주요 의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풍경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야 할 사법부가 정작 분열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자고 주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일부 법원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판사가 더 많다고 한다”며 “탄핵 대상 법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탄핵 찬성 입장을 낸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처장은 “공식 입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의견을 수렴해 금명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된 일도 논란이 됐다. 안 처장은 “징계 청구된 사실만으로 (실명이) 밝혀진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