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 철도 공동조사, 조만간 이뤄질 것”

“北, 개성공단 관리…기업인 방문 시간 더 필요”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구체적 협의는 아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경협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조명균 통일부·김현미 국토부·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개성공단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협력과 관련 광범위한 질문을 던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전망을 묻자 “조만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만, 내부의 입장이 있어서 잘 협의해서 풀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UN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철도, 도로 남북공동 조사와 관련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고, 결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동을 준비 중인 개성공단의 상태를 묻자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지만, 북측이 그동안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일정 기간 보수를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시 피해 기업들이 받았던 경협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약정을 따르면 재입주를 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재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자세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을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본격적인 협의는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마치 퍼주기 예산인 걸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특히 철도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같은 경우, 이미 단둥에서 평양, 서울까지 고속철을 놓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대북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따놓은 사업을 하러 간다는 식의 생각을 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사업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미국 검찰이 북한의 자금세탁 연루 혐의로 미쓰비시 은행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한국의 금융이관이나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나 우려로 조사 중인 사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