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두고 민생 강조…‘정부안’엔 시각차

與 “정부가 국민 삶 책임지고 돌보도록 해야”
野 “국민 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 돼…엄중 심사”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여야는 24일 법정 시한을 약 일주일 남긴 예산안 심사와 관련 공통적으로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쳐다보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일자리·평화 예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회가 파행되며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게 안타깝다”며 “내년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예산 심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민생’ 예산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예산안의 ‘엄정 심사’에 무게를 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법정 시한이 촉박하다고 한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넘겨버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 스스로 자초한 세입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런 황당한 예산을 지적하는 야당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입 닫고 눈감듯 예산 검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남은 심사기간 동안 더욱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며 일자리 8조·대북지원 5000억 원을 포함 총 20조 원의 세금 중독성 예산을 삭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는 혁신 성장’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리매당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엉뚱한 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삭감 및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진정한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한이 임박해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용 예산 짜깁기, 누더기 예산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모범을 보이고 제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3일 “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고,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혔을 때 예산안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민생친화적 예산이 되도록 막판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본격적인 증·감액심사가 시작된 만큼, 예산 증액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