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제 분야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호시우보·우보만리 할 것”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 ‘변명’ 같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2018.6)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며 ‘국민 주권’, ‘국민 성장’, ‘포용 사회’, ‘분권 발전’ 분야와 관련한 각각의 성과를 나열했다. 남북관계 성과는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조 수석은 ‘국민 주권’ 분야에서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갑질 문화 개선,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언론자유지수 상승,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이 예로 제시됐다.

이어 ‘포용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 등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분권 발전’ 분야에서 △자치 분권 확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쌀값 회복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면서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