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왜 경제현안까지…조국 “내년 더욱 노력할 것” 의견 피력에 관심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 감내, 수용 ‘호시우보·우보만리’”
靑, 월권논란에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 민정 역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부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경제현안에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수석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시우보’는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겁게 사물을 바라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며 ‘우보만리’는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명 같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 중 남북관계 분야를 생략한 4가지 분야를 요약해 언급했다.

국민주권 분야에서 Δ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Δ갑질 문화 개선 Δ제주 4.3 및 5.18 관련 성과 Δ언론자유지수 상승 등 9가지와 국민성장 분야에서 Δ금융채무 불이행자 재기 지원 Δ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Δ순환출자 고리 급감 등 9가지를 꼽았다.

또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Δ아동 수당 Δ기초연금 확대 Δ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2가지를, 분권 발전 분야에서는 Δ자치 분권 확대 Δ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Δ쌀값 회복 등 4가지를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민정수석이 ‘월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도 이례적으로 경제 현안에까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

조 수석은 지난달 7일 페북에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19일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 밤샘조사’ 관행을 지적하고 나선 기사를 링크하면서 사실상 강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에 힘을 싣었다.

24일에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글(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을 비롯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에 “민정은 국민의 안녕 유지와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