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금주 중 진행 준비…北에 날짜 제의”

통일부는 이번 주 중 남북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북측에 관련 일정을 제의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제재 틀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10월 말께 공동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관련 반출 물자로 인한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엔사령부 통행 승인이 불허되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우려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 대변인은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북측과 협의해서 공동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일정이) 확정되면 그 일정을 가지고 유엔사 (군사분계선 통행) 협의 등 관련 절차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철도 공동조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남측 열차가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는 데 20일가량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더불어 남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 여부도 공동조사 진행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최대한 합의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 반출 물자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동조사 자체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 그 자체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그와 관련해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어, 그 부분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