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兆 결손·남북산림협력 충돌…예산소위 결국 ‘파행’

한국·바른미래 “세수결손 4兆 해결방안 가져와야 소위 정상화”
민주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 하겠다는 건지 의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이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오른쪽부터),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6일 정부 예산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와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이날로 불과 엿새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소위가 파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파행 관련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야당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의 세수가 결손이 나서 기획재정부가 책임있는 세수결손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세수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산림청 스스로 삭감을 수용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거부하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소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활한 소위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안상수 예결위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세수결손 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심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결단을 해 정부에 최종 통보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해결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대북 양묘장 조성·운영 및 묘목생산, 종자채취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삭감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예산과 관련 야당의 삭감 주장에 산림청은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사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를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하려면 4조원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 안을 가져오길 촉구한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안을 정부가 마련할 때까지 저희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소위 파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소위 심사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4조원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는 이번 주 금요일(30일) 자정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한국당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이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소위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며 “기재부에서 좀더 상황들을 종합하고 내놓다고 했음에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부합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이 산림청장에 호통치며 예산삭감 무력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야당 측에서 ‘얼마를 깎을 거냐’ ‘받아라’ 하면서 정부측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소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저희의 관심과 입장이 있고 그에 대해 질의하고, 그럴 경우(삭감될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 마치 제가 호통치고, 압박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이런 저런 핑계로 예산소위 파행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히 예산소위 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