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 결손’에 野 “정부 대책 없으면 심사 거부” vs 與 “의도된 파행”

여야는 2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해 예삼심사가 또 멈췄다. 여야는 파행을 놓고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장제원 간사 등 한국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며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5일간 파행 없이 밤늦게까지 소위를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했으나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예산심사 지연 파행은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하겠다는 전제로 예산심사를 했으나 5시께 정부가 가져온 것은 종이 한 장이다. 총 5일간 얼마나 예산을 삭감했는지만 적혀있었다. 무대책이 대책이다“라며 ”정부는 예산심사가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되도록 4조 예산안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을 가져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바른미래당은 세수결손안을 마련해올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예산심사 거부를 ‘의도된 파행’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심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은 ”안상수 소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리적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리어 위원장에게 고함을 쳤다“며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기재부는 예산소위 첫날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 세액조정안의 확정, 소위 진행을 통해 세출 수준 윤곽을 잡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종합적 틀을 갖고 예결소소위 단계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아직 소위가 60%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이 소위 과정에서 산림청장에게 호통치며 예산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조 간사는 ”남북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마치 제가 호통치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도 ”소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윽박지르는 행태로 몰아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를 심의했다. 여야는 오후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의 양묘장 건설 등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에서 야당이 ‘북한에 쌀을 퍼줘 쌀값이 올랐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별 쌀 비축량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