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

야3당 선거제도-예산심사 연계 조짐, 與는 ‘선 긋기’
국민 여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다수’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법정 시한(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빠듯한 상황에서 각 당은 물론 개인 의원별로도 입장이 중구난방인 선거제도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자칫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도로 공전할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의석 총합은 비록 거대 양당의 의석에 견줄 수 없지만,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개별 사안에서는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각 당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이) 합의 안 되면 이제 본회의로 직권상정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151석이 돼야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야3당이 빠지고 나서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으나,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시대적 과제에 계속 지금처럼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이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원내 의석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최악에는 기존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행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을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26일 현재까지 선거제도와 관련한 일체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대로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다면 거대 양당의 한 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 여론은 야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의 지난 20~22일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42%가 ‘좋다’고 답했고, 리얼미터의 지난 7일 조사에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8.2%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