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동시 압박…손학규 체제 바른미래, 존재감 높아지나

민주에 ‘선거제도개혁’ 한국에 ‘최저임금 인상 유예 동참’
이슈 선도로 정국변화 시도…다만, 중재 역할 폭 줄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7/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제1야당에는 ‘최저임금 유예’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27일 원내 1·2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제는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대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취임 후에도 언급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외에도 오는 2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평화당·정의당과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두고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손 대표는 지난 주말 직능단체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하고 그게 안되면 유예해달라고 공식언급했는데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마저 쉬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다른 당과 협의해달라 부탁했더니 한국당도 쉬쉬한다고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기 때문인가”라며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서기 어려운 이슈를 먼저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주체인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정국 변화를 꿈꾸겠다는 의도다.

앞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당시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 단독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회 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제고도 노려본다는 전망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같이 선도적인 주장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행보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입장을 정해버리면 양당의 의견을 듣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수정당이면서 동시에 교섭단체라는 점도 애매한 입장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평화당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라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