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민주당 “군사독재정권 자행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사진=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과 관련,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마저 자신들의 수족으로 부리며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정화의 대상으로 여긴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시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30여 년만의 검찰총장의 사과로 피해자들의 마음이 한 순간에 풀릴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수많은 과거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복구 등 제반조치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문무일 총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면서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언급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는 최대 3100명에 달했다.

형제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또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 자루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복지원을 탈출하려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원장 박모 씨가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만 있었다. 박 씨는 2016년 사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