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간힘은 쓰는데…예산 심사 파행 언제까지

여야 간사 회동 이어갈 듯

27일 오전 국회 예결소위원장실에서 소위 파행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예결소위 간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2018.11.27/뉴스1 © News1

여야가 내년도 예산심사 파행 사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 4조원 세수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국면이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전날(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대표들도 릴레이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사 회동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 제시가 예산소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야당과, 예산 심사 후 정부가 이를 감안해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도 참석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예산 심사를 발목 잡는데 정말 화가 났다”고 비판했으며, 김 원내대표 또한 “빨리 예산소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준예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처럼 여야가 또 다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면서, 자칫 예산소위 발(發) 파행 사태가 다른 상임위에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해당 상임위인 예결위는 28일에도 여야 간사 간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는 등 예산소위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뿐만 아니라 기재부와도 만나며, 합의 즉시 예산소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시 가동되도록 모두 대기하고 있다”며 “서로 (입장만) 이해가 된다면 아주 속도감 있게 (예산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