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野 예산안 심사 중단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멈춰선 것과 관련해 “4조원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긴 부분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예결특위 활동 시한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아직 감액심사도 완료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속도를 내서 예산심사가 기일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충분히 협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한 시민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모 기업 임원이 노조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도 절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이자리를 빌러 다시 강조한다.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 폐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휴업이 아니면 폐원을 하는 유치원 숫자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밖에 사회연대기금 ‘우분투재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선도적 사례가 될 것 같다”며 “노조가 (그간) 임금인상 투쟁의지로 활동해왔는데 이렇게 나눔과 연대를 하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행사라서 당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