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4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욕을 워낙 먹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욕들을 우리가 냉큼 다 먹어 없애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가부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이날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과 기존 대책의 차이점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 목적 자체가 (가정의)유지, 회복 이런 쪽에 있다 보니 가정폭력이 실제로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화해시키고, 처벌하지 않고, 웬만하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강서구에 안타까운 사건(이혼한 남편이 옛 아내 살해)이 있었고, 또 피해자 따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달랐지 않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것 같다”며 “사회 속에서 갈등, 위협에 노출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폭력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 보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봤는데 감사하게도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이번에는 그동안 망설였던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사실 저는 좀 얹혀 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성폭력 문제라든가 미투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해자 엄벌,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씩 이견이 있다”며 “아무래도 법조인으로서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이나 전체적인 조화를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것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두 달을 맞은 진 장관은 최근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 사회 전반에 혐오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여가부 장관으로 처음에는 안 오고 싶었다”며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어서”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역량이 될까, 괜히 가서 오히려 헝클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저 스스로도 있었다”며 “실제로 제 어깨가 동물농장이 된 것 같았다. 엄청난 무게감을 지면 코끼리가 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면 제가 거의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많은 젊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문제도 남성이 같이 도와주면서 해결하는 거고, 남성 문제도 여성이 같이 힘 보태야 해결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저는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조금 더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혐오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소셜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환경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성, 여성을 나누고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남녀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이지,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하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고 노출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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