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의 같고도 다른 대북정책

Q.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소연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13학번(아산서원 14기)

A. 미국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켰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점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북한과 정상회담 논의가 오고 갔고, 그 이후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북한 1차 핵실험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주당은 보다 유화적인 접근, 공화당은 보다 강경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바마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라기보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데에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 하는 고려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럼에도 2016년부터 오바마 정부 역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공화당은 강경, 민주당은 유화’라는 구도의 대북 정책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소위 ‘군사적 옵션’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공화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 쪽에 가깝고,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양 당에 이러한 의견의 구성원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우리 정치에서와 같이 당론으로 정해진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 대사로 고려되던 빅터 차 교수의 경우, 공화당 계열이고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했지만, 그의 임명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가 2017년 말 고려하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빅터 차 교수를 ‘공화당 계열 강경파’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지요.

2017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을 비판하고, 방한하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야기 했던 에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빅터 차교수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보고서가 나오자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물론 장관급 회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한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설픈’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 차이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에서 생긴다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안보 주류 세력과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