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수 확대 불가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5200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당내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민주당과 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이나 국회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 불신 앞에서 맞바람을 피하고 등 뒤에 서보겠다는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연동형 적용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과감한 국회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논의를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대 1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2대 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대 1의 원칙으로 해서 미세조정 범위 내에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권역별·연동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그는 “연동형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은 필요하다”며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장은 “현재 일부에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 연동형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 논의 과정에서 병행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구체화하기 전에 국회 개혁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운영위 소관인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와 공감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자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19년도 예산안과 정개특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당별로 예산안 처리시기에 큰 가닥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는 대표도 있었지만 각 당의 전략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 안에 기본적으로 큰 원칙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