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시점 조율 난항…“법정기한” vs “정기국회 종료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30일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점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심사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해 12월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정처리시한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야당은 그동안 예결위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심사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처리와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게 없다”며 “오찬 이후에 다시 회동해서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에산심사를 12월7일까지 법정기한을 넘어서 하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두 당이)법정시한 내에 하지 않겠다고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표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란 게 해야 할 필수적 법적절차가 있다”며 “밀실심사를 안 할 거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