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발… 결국 ‘깜깜이 심사’

예결위 파행끝 해산, 小소위 넘겨
민주 “野, 7일 처리 제안 뻔뻔… 고의로 밀실심사 만들어” 비판
野 “철저 심사 위해 연장 불가피”

냉랭한 與野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30일 회동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했다. 이에 따라 470조5000억 원의 슈퍼 예산은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 ‘깜깜이 심사’를 하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처리도 어려워졌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철저한 예산심사’를 이유로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야당에서) 7일까지 하자고 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야당과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로 견해차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취소됐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일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으로 절반(150석)에 못 미쳐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결국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만 구성된 ‘소(小)소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논의 기록도 남지 않아 ‘쪽지예산’과 ‘민원예산’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등 야당이 고의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다섯 번이나 심사를 중단시켰다. 밀실 심사를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며 “정말 뻔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국민의당과 손잡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6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 매우 유감이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