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옆 사진관] ‘소소위’ 밀실로 넘어간 ‘470조’ 2019년 국가 예산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소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관계자가 통화를 하고있다.

예산 소소위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불꺼진 국회 본청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있다.

내년도 예산 470조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2회의장. 내부만 불이 켜진 상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2일 예산 소소위 회의 도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있다.

예산 소소위 멤버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회의실에서 잠시 나와 이동하고있다.

예산 소소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예산소위 여야 간사는 2일 오후부터 밀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올해도 예산안이 ‘소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하부 조직)’로 넘어갔다. 정해진 법적기한내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여야는 슬그머니 ‘소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예산 소소위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제 2회의장) 내에서 관계자 이외는 접근이 금지된 곳에서 진행됐다. 여당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야당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회의에 임했다. 말 그대로 밀실에서 470조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 증감액 및 신설 이유는 투명하게 하기위해 국회의원과 부처 관계자의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소소위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회의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나,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을 서로 주고 받게된다. ‘소소위’는 언론에서 욕을 먹더라도 지역구나 당에서 박수 받을 수 있으니 눈 딱감고 매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