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조국, 정말로 대통령 위한다면 사퇴…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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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일 09시 55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한 배경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한 배경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직원의 시민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기강해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조 수석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어영부영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는 조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문제들 때문에 지난 12월 중순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조 수석이 경질되어야만 (비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기강해이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권력의 오만이다.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다. 권력이 세지고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이 분수를 잃고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임명됐지만 현재는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일신해서 고삐를 다잡고 국정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힘을 과감하게 줄이고 조직도 줄여서 내각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묻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을 받고 원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했다. 김 수사관뿐 아니라 특감반 직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즐겼다는 등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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