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의혹 감찰반원에 휘둘린 과기정통부…유영민 장관 ‘난감’

비위의혹 제기 고위공무원 인사조치…“규명된거 없어”
과기부 5급 ‘셀프승진’에 내정설까지…靑 제지로 ‘무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혜화지사에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선통신3사 CEO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김모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이 감찰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셀프 승진’ 등을 두고 유영민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6급 주사(수사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한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며 지난 7월 장관 비서실장과 지난 3월 고위공무원단(국장급)에 속하는 감사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 이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비서실장은 현재 부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 제기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의혹이 규명된 것은 없다. 통상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맡기지만, 이 비서실장의 경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감사관 A씨 역시 과기정통부에서 물러나 원 소속인 우정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비위 의혹에 대해 뚜렷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임기는 총 3년이었으나 감사관 취임 5개월만에 원소속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김 수사관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5급 채용에 지원했다. 이 자리는 개방형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추가 3년 근무가 가능해 총 5년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고 그는 지난 8월 실제 지원을 포기했다.

안정적인 6급 수사관을 두고 2년 계약직 사무관으로 가려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한 김 수사관의 해명이 실제 지원과 청와대의 강요로 포기한 점, 근무연수가 5년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 공직자에 대한 비위 의혹 제기와 채용 지원 등이 모두 유 장관과 김 수사관의 독대 과정에서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 장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수사관이 채용에 지원한 후 ‘내정됐다’는 뒷이야기와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긴급하게 철회했다는 소문이 당시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회자된 바 있다.

통상 장관은 감찰반원과 독대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찰반원을 직접 만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유 장관은 지난 4월 내부직원 감찰과 관련해 김 수사관을 집무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4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 고교 후배인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을 강력 추천한 것을 두고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당시 NIPA 원장 인사는 이런 잡음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7개월동안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대검찰청으로 복귀시켰고, 김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김 수사관이 사전에 내정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을 공고했고 김 수사관이 공모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해당 부처 감찰 직원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