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결손 막판 신경전…“원내대표 논의”vs“대책 있어야”

與 “예산 윤곽 잡혀야 논의 가능” vs 2野 “약속 3번이나 어겨”

왼쪽부터 장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뉴스1 © News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도 3일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혀야만 대책을 가져올 수 있어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먼저 포탄을 쏘아 올린 것은 한국당 몫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지난달 26일까지 가져온다 했다가, 예결특위 소소위원회 진행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가, 소소위 마무리 단계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약속을 3번이나 헌신짝처럼 어겼다”고 맹공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라는 것이 아니면 무슨 꿍꿍이인가”라며 “세금 중독, 가짜일자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며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어떻게 입에 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법정 기한을 끝까지 지키려는 야당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려는 집권세력”이라며 “잔인하고 약속 안 지키는 집권세력과 논의해야 하는지 고민된다. 정부·여당은 2019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아닌 국민의 예산으로 되돌리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이같은 비판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 타결을 하려면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오후 4시부터 논의가 쳇바퀴를 돌았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대책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안을 보고 얼마를 더 삭감해야겠다는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며 “이제 (소소위는) 손을 터는 단계다. 손 털기 전 어느 정도 (삭감할지) 폭을 정리하려면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당이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논의를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로 올리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추후 논의할 대책에 대해 소소위에서 가닥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논의해야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런 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만 떼서 얘기하자는 것은 코끼리 몸통은 보지 않고 다리만 만지고 끝나는 형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조원 대책은 사실상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를 거쳐 큰 쟁점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하며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누차 말했다”며 “전체 예산 감액, 증액 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은 전체 틀을 맞출 수 없기에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간사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에 건넬 핵심쟁점사항을 Δ남북경협기금 Δ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Δ공무원 증원문제 Δ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