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 이철수 교수 내정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주도
재계 “친노동 인사” 우려 목소리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학자가 내정됐다. 최저임금에 이어 탄력근로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한시 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과 공익위원 3명, 정부 위원 1명,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가 1명씩 추천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진보 성향 노동법 학자들을 일컫는 ‘서울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현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위원장 내정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탄력근로제 논의를 책임질 사람마저 친(親)노동 인사를 임명한다면 경영계의 주장은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